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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친생부인의 소1. 원고적격구 민법에서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경우에 夫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者들이 夫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친생부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자 등 삼자관계에 있어서는 친생부인의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친생추정제도의 취지와 달리 유전자검사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여전히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친생부인의 소를
8페이지 | 8,000원 | 2021.12.03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해 친자관계가 부정된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子혼생자이나 夫의 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844조의 기계적 적용은 부당하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학설의 대립박병호: 동거의 결여라는 명백한 외관적 사실에 한정된다 → ∵친생추정부인제도의 취지는
23페이지 | 1,200원 | 2009.10.18
[학사] [민법] 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에 관한 고찰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피고적격 확대, 제소기간 연장 및 관련규정 수정제846조내지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④ 인지의 취소제861조 ⑤ 부모사망시 인지청구소의 제소기간 연장제864조 ⑥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제소기간 연장제865조 ⑦ 후견인이 15세미만자 입양승락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
14페이지 | 2,800원 | 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