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한미 FTA 협정과 반덤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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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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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연구목적

Ⅱ.본론
1.덤핑과 반덤핑

2. WTO와 반덤핑
1)GATT
2)WTO
3)차이점

3. WTO와 FTA

4.한-미FTA
1)타결결과
2)타결과정
3)기대효과

5.평가
1) 외부협상과 내부협상의 정의
2) 협상력의 관점에서 본 내부협상과 외부협상의 관계
3) 한국의 내부협상 과정
4) 미국의 내부협상 과정
5) 내부협상력에 비추어본 한-미 FTA 반덤핑
6) 이론 적용과 다른 FTA비교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연구목적
지금 한국사회는 한미 FTA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문, 방송, 시민단체, 정당 어디를 가도 한미 FTA로 논쟁 중이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바로 이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에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나 본 보고서에는 FTA가 포함 하고있는 내용 중 무역규제 속의 반덤핑 규제에 관한 협정을 다루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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