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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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건강가정기본법의 등장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필요성
3. 건강가정의 의미
4.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건강가정의 이념
5.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6. 건강가정사업의 특성
7. 건강가정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
8.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건강가정기본법의 사례
- 본문내용
-
1. 건강가정기본법의 등장배경
최근 우리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변화 중 하나는 가족과 관련된 것이다. 핵가족화 및 저 출산 현상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이 단순화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 확산, 전통적 성역할 의식의 지체와 세대간 부양의식 약화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가족과 가족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가족복지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이혼율, 가족자살 등 가족해체 현상과 저 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잔여적이며 요보호 중심적 수준에 머물렀던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나 방식을 벗어나 당면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건강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건강가정기본법은 200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4년 제정되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 우리나라 출생아수, 사망자수 및 출산율 >
(단위: 명)
연도
출생아수
사망자수
합계출산율
2000
636,780
247,346
1.47
2001
557,228
242,730
1.30
2002
494,625
246,515
1.17
2003
493,471
245,817
1.19
2004
476,052
245,771
1.16
2005
438,062
245,511
1.08
2006
451,514
243,934
1.13
<우리나라 혼인건수, 이혼건수, 및 국제결혼(율)>
(단위: 건, %)
연도
혼인건수
이혼건수
조이혼율
외국인과혼인(율)
2000
334,030
119,982
2.5
12,319(3.7%)
2001
320,063
135,014
2.8
15,234(4.8%)
2002
306,573
145,324
3.0
15,913(5.2%)
2003
304,932
167,096
3.5
25,658(8.4%)
2004
310,944
139,365
2.9
35,447(11.4%)
2005
316,375
128,468
2.6
43,121(13.6%)
2006
332,752
125,032
2.6
39,690(11.9%)
＊ 자료: 통계청,『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2007)
＊＊ 조이혼율이란 인구천명당 이혼건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구유형별 장래가구 추계(율)>
- 참고문헌
-
1 조희금, 송혜림, 성미애 공저(2007), 건강가정 현장실습, 신정
2 채옥희, 홍달아기, 송순, 정은미 공저(2004), 현대사회와 가정복지, 신정
3 한국여성복지연구회(2005),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4 김혜경, 도미향, 문혜숙 외 공저(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5 조희금, 김경신, 정민자 외 공저(2005), 건강가정론, 신정
6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
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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