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남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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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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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 및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구성

제2장 북한의 농업인력 현황
제1절 노동력 실태
제2절 농업 부문 인력 수급 현황과 특징

제3장 북한의 인력개발 체계
제1절 행정 및 지도체계
제2절 연구 및 교육기관
제3절 인력 개발 실태와 문제점

제4장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협력 사례
제1절 중국과 대만의 협력 사례
제2절 동서독의 협력 사례
제3절 북한과 외국의 협력 사례
제4절 외국의 사례와 직간접 경험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제5장 남북한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제1절 전문가 교류
제2절 시찰단 교환
제3절 산업연수생 훈련 및 교환
제4절 유학생 및 과학자 교환

재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지속된 경제 침체와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의 위축은 대량 아사자의 발생과 함께 북한의 경제 회생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농업 부문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농업부분 복구를 위하여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서방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농업 부문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뜻 서방국가들의 제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농업인력 시찰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남북한 농업 전문인력의 접촉이 확대되는 움직임은 농업 부문의 기술 및 전문 인력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남북한 간 인력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 농업 부문 전문인력 교류의 물꼬를 텄으나 우리나라 전문가의 제한적인 방북과 전문지식 전수만 이루어질 뿐 쌍방 교류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농업 부문 인력개발을 위한 남북한 사이의 직접 협력은 북한이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기적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한층 커질 수도 있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장쩌민 주석에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점은 중국과 같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함께 대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농업 부문의 단계별 인력개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지만 중간 단계로서 외국과의 협력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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