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농어촌 지역의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방안

지역 부존자원과 연계성 미흡-농림부 외 3개 부처의 분산 추진에 따른 효율적 지원 미흡-지정 및 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미흡농어촌특산 단지 (’04)-2,785억 원을 지원하여 1,530개소 조성, 642개소 운영 중-개발 가능성에 있는 자원이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 미흡-기업 규모의 영세성, 판로 미흡, 선도 인력 부족으로 발전한계농산물가공사업(’06)-2,957억 원을 지원하여 1,111개소 조성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녹색농촌체험마을 (’06 190개 마을)-전통

폐교시설을 방치했을 경우와 이를 활용할 경우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미활용 폐교시설의 경우 우선 관리인을 두게 되면 인건비가 들고, 방치할 경우 건물의 황폐화 등으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학교토지의 경우에도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지가 상승의 폭이 미약한 편이다. 그러므로 학교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재산을 불하하거나 임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는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의 교육환경이 우수하여 학생들의 수련시설이나 체험학습 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에는 이를 교육감이 1달의 공고를 거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방식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특정인에게 매각이나 헐값

방안 결정. 4.교육사회복지 > 보건복지 > 농어촌지역 의약분업 개선 한나라당 ㅇ 국회 내「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3여년 동안의 의약분업 시행 효과성, 국민의 부담,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의약분업을 개선하되, 예외지역의 경우 의원, 약국이 지역내 있다 하여도 주민들의 접근성, 교통 여건,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의약분업을 시행하기에 불충분할 경우에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

폐교됨으로 인하여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로 자녀교육을 위하여 위장 전입하는 현상이 빈발하여 도시 주변 지역은 새로 학교를 건립하기 위하여 수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거주지 학교에 농어촌 구조자금의 일부라도 투자하여 학교를 존속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면 최소한 자녀교육을 위하여 역 U턴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학교를 새로 짓는데 드는 경비를 절감하여 전체 국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