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학, 무역학] 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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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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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한․중 교역 관계 분석
1)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변화
2)한ㆍ중 교역 현황
2.중국의 FTA 추진현황
3. 한 . 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4. 한ㆍ중 FTA 예상 쟁점 (산업분야별)
5. 한국의 대응전략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한ㆍ미FTA 타결 이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집단들의 큰 반발이 있어왔으며, 무효화를 주장하는 후속 움직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ㆍ미FTA에 곧 이어 EU와의 협상을 시작했다. 이는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의 차선책으로써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나타낸다.
원자바오 총리는 한ㆍ미FTA 타결 이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 모아 한ㆍ중FTA의 조속한 체결을 요청하며 다급함을 드러냈다. 중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ASEAN,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들과 FTA를 진행해왔다.
중국이 처음부터 FTA에 큰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1999년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수동적이던 지역경제통합 추진 전략이 능동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세계화와 지역경제협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식, FTA 등 지역협력 추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변신했다. 비록 중국의 FTA 추진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진행속도는 매우 빠르다. 다음 차례로 지목한 한국과의 FTA는 현재 무역규모를 생각할 때 양국에게 경제 및 사회, 정치적으로 한ㆍ미 FTA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일단 한국은 EU와의 FTA를 먼저 맺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후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협상을 이끌어 낸 한ㆍ미FTA와 달리 중국 측에서는 투자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제한적인 FTA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의견이 상충되는 상태이며 우리 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FTA를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손해보는 협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철저하게 조사해야만 한다.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 한국과의 교역상황, 중국의 FTA추진방향과 동기 등을 조사하여 산업별 영향을 살펴서 한ㆍ중FTA의 당위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경태, [중국의 추진전략과정책적 시사점], 경제대외정책연구원, 2006.
남영숙,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윤창인,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정정길, [중국의 농업, 농정 현황] 서울, AMS 컨설팅, 2007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조원 [한중 경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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