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가 경제정책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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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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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스인이 정치체제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
2. 스위스 지방자치제도의 실험실
3.직접민주제의 효과에 관한 경험적 증거
4.직접민주제 활용의 긍정적 효과
5. 주민투표토의
6. 직접민주제와 주민통제
7. 직접민주제 활용의 제약요인과 동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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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스인이 정치체제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
․ 민주주의 전통과 다양한 지방자치제도 확립
․ 시민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심화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
․ 스위스가 신 ․ 구교도들 간의 갈등의 역사를 이겨냄
․ 4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고도의 국민통합과 사회적 ․ 정치적 안정 누림
․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한 근무일 견손이 거의 없는 산업평화를 구가함
․ 세계 중에서 부유한 나라의 하나로 되는 데 스위스 정치체제가 직 ․ 간접으로 기여함
2. 스위스 지방자치제도의 실험실
(직접민주제의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하는데 스위스보다 더 적합한 나라는 없음)
<근거> 통계학적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직접민주제로부터 순수한 대의민주제에 이르는 민주제도의 스펙트럼사의 직접 민주적 개방성 수준이 다른 상당수의 사례들 이 존재하여야함
① 스위스는 전반적으로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접민주제를 적극 활용해온 준직접민주제의 나라
② 캔톤과 코뮌마다 직접민주제의 수용수준이 매우 다양함.
③ 제도적 다양성은 지방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스위스 연방제의 산물이다.
④ 지방자치제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통일적 지방자치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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