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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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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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 급여의 전달 개요

Ⅱ.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Ⅲ. 사회복지 네트워크

Ⅳ. 참여 정부 이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발전 과제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 급여의 전달 개요

1. 사회복지 급여의 전달체계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체계를 말한다. 서비스 공급자는 전문가 개인, 자조단체, 전문가 집단, 공공 및 민간기관, 지역복지관, 병원 등이 될 수 있다. 전달체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선택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서비스 전달을 행정적으로 중앙화 할 것인가 아니면 분권화할 것인가?
2) 여러 가지 서비스를 결합시켜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할 것인가?
3) 서비스 제공 시설들을 한 건물 내에 모아 둘 것인가, 아니면 분산시켜 독립적으로 둘 것인가?
4) 서비스 전달을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 또는 준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인가?
5) 서비스 전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전문가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줄 것인가?
6) 서비스 전달을 공공행정기관이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통해 민간기관이 담당하게 할 것인가?

2. 민영화·상업화
서비스 전달의 관리운영 주체에 관한 분석은 두 가지 선택차원과 관련되는데, 첫째는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차원이며 이는 민영화와 관련된 것이다. 둘째는 민간기관 가운데 영리기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영리기관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는 상업화의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김미성(2004),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윤영진 외(2007),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나남출판
이정관(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이정호(1993),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방안』, 사회복지연구원
차보현(2006),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발전과제』, 사회복지행정학회
차진호(2004), 『한국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에 관한 요구』, 동아대정책대학대학원
최아름(200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최재성(200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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