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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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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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내용
1).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2). 제도의 설계 및 운영
3). 노동법상의 기본적 검토사항
4). 퇴직연금 형태별 투자규제방식
5).담보제공과 중도인출
6).퇴직연금 상품
3.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 규약상의 문제점
2). 자산운용상의 문제
3). 지급보장제도 등 수급권 보장제도의 미비
4). 비정규직 제외

III. 결론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국제 경쟁의 격화, 기업의 유연화 전략에 수반하여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비정규근로자층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보장 및 노후대책을 위하여 공적연금제도 및 개인저축제도와 함께 기업차원의 소득보장체계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중이 1970년대 이후 이미 15%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사적 연금의 역할 제고가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는 노후의 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져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이 노후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하기에는 제도의 성격상 그리고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적보장인 퇴직연금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여 온 결과이다.우리나라는 노사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4년 국회에 근로자퇴직연금법안이 상정되어 토론 끝에 2005년 1월 2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각각 2005년 8월 19일과 9월 22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사업주는 제도운영의 주체로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제도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게 되고, 근로자측에서 보아도 퇴직연금은 임금 또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아울러 제도상으로도 퇴직연금제도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노사간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는 노동법상으로 검토해야 할 여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 -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2005. 10) 외 다수 참조
한국경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공청회 자료 (2005. 4)
민주노총 - 퇴직연금 정부입법안 비판과 대책 (2004. 11)
남재현 (한국금용연구원) - 주요국의 퇴직연금 현황과 시사점 (2005. 8)
김인재(서울대 노동법연구회) -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안 (노동법연구 제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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