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용과 특성(A+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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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적용대상과 현재 현황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발표한 팀프로젝트 에뿔 발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정말 상세하고 파포 디자인도 열심히 만든거라 만족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세요^^
- 목차
-
서론
1.산재보험제도
2.특징
3.적용확대 과정
4.수행 체계
본론
1.산재보험 급여의 의의 및 종류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상병보험연금
6)장의비
2.산재보험의 적용
3.적용대상
4.적용현황
1)연도별 적용현황
2)업종별 적용현황
5.현제도의 문제점
6.정부의 개악시도
7.개정안 주요내용
8.사전승인제의 사례
결론
1.맺음말
- 본문내용
-
산재보험 적용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당연적용사업
1人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됨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훈련생(순
수 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현장실습생, 해외출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임의적용사업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
된 사업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중략>
넷째, 관리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하여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교사 및 레미콘차량운전원 등의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사전승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조항은 신설되지 않고 현제도의 사전승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중 70~80% 정도가 사전승인제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까다로운 사전승인제도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되어진다. 또한 요즘에는 업무상재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신종 직업병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전승인제도를 근로자를 위한 방편으로서의 제도를 법제화했음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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