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빈곤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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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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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본론 1 (문제점)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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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개념은 1891년에 최초로 덴마크에서 탄생하였고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므로서 빈곤한 상태에 있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지난 40여년간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 중심의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97년 이후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빈곤 인구가 급증하고 자살, 노숙자 증가,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즉‘가난의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전환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빈곤 해소가 강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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