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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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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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Ⅱ. 주요개념
Ⅲ. 배경 및 의의
Ⅳ. 쟁 점
Ⅴ. 장애인차별금지법
Ⅵ. 외국 사례
Ⅶ. 정책대안
- 본문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
Ⅰ. 문제제기
장애인은 선천적 내지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때문에 일상의 개인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 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2007년 3월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장애인은 약 200만 명으로 전체인구 4800만 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배가 되고,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앞으로 그 비율은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자이며, 비장애인들의 기준에 맞추어진 사회 속에서 그들의 인권과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장애인 남성중심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육체적 ․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열등하고 무능력하며 비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낙인찍히고, 소외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 관습은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소비자 생활권,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권,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제도화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일상화되어 왔다. 학교 및 직장은 물론 심지어 장애인 시설과 가정에서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이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재활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등의 장애 관련 법률이 있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의료, 생계, 재활,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직업재활법에서, 접근에 대한 차별은 편의증진법에서 다루어주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장차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차별을 이미 기존의 법률들에서 다루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들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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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과제,『토론회자료집(부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2002. 장애인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성. 2005. 한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김정렬. 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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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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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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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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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3 1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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