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론_산재보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9.12 / 2019.12.24
  • 1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1)산재보험
(2)산재보험의 발전과정
(3)산재보험의 구성원리

2. 빈곤의 개념과 빈곤선
(1)빈곤의 개념
(2)빈곤의 분류
(3)빈곤의 원인과 대책
(4)빈곤선

3.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1)공공부조의 의의와 특징
(2)공공부조를 둘러싼 논쟁
(3)공공부조의 역사
(4)공공부조의 개념
(5)공공부조의 원리
(6)공공부조의 원칙
(7)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본문내용
3)공공부조는 사회통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적 불안기에는 공공부조의 수혜대상자를 증가시키고 급여 수준을 상향조정시킴으로써 불만계층의 욕구를 해소시켜 사회적 불안을 통제하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공공부조는 규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함으로 수급자는 급여 혜택을 위해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
4)공공부조는 빈곤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주된 내용은 이미 발생한 빈곤상황에서 파생되는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생업자금융자나 직업훈련 등과 같은 자활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빈민의 자립자활능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빈곤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공공부조는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현재의 세대가 겪고 있는 빈곤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이 다음 세대까지 전승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5)공공부조는 보충적인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수혜대상자가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다른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은 후에도 생활상 곤란을 겪는 경우에 비로소 행해지는 보충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공부조는 종종 자본주의 최후의 안전벽이라고 일컬어진다.
참고문헌

*감이 좋은 9급사회복지학 개론(2005 출판사:박문각)
*사회보장론(2002 출판사:양서원 저자:박석돈)
*사회보장론(2000 출판사:대학출판사 저자:노병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2004 출판사:현학사 저자:김영화, 이애재, 손지아, 공정 원 공저)
*사회보장론(2005 출판사:학지사 저자:모지환 박상하 안진 엄기욱 오근식 이용교 이형하 장현 조원탁 공저)
*사회보장론(1999 출판사:나남 저자:이인재외)
*4대 사회보험 포털 서비스 http://www.4insur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gaeron/2001/007.htm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 보장론 산재보험1
  • 사회보장론산재보험목차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인터뷰기관설립일 1995.05.01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진주지사 (527-25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아이비 타워 6 ,7, 8층(칠암동)근로복지공단인터뷰인터뷰 대상자 김우한 (43) : 2002년 3월 입사하여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재활보상부에서 근무, 산업재해 조사 업무를 주요 수행.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 사회보장론 산재보험 - 개념과 목적, 발달과정, 연혁
  • 보험시설의 설치 ․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 활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분산 ․ 경감시켜 기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기본이념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 ,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인간공학기술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안전기사, 산업전문간호사, 사회조사분석사(1,2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직업상담사(1,2급), 보험심사관리사1급, 사회복지사(1,2급), 직업재활사(1,2,3급),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상담심리사(1,2급),CISSP(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CISA(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입사방법질문 4QnA감사합니다

  • [사회보장] 고용보험제도
  • 보험의 적용범위(대상), 재정부담, 사업 내용 및 급여, 관리운영체계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이와 함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2. 연구 방법문헌으로는 김태성, 김진수의 『사회보장론』을 토대로 하고 노동부에서 내부용으로 발간한 도서『우리나라 고용보험 발전경과 고용보험 10년사』와 『고용보험백서(2004)』, 『산재 ․ 고용보험 실무편람(2006)』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웹 검색으로는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레포트
  •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하여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상문제를 직접 관장하여 사회보험 방식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해예방 및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