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1. 소송물(소송상 청구)의 개념訴訟上 請求(prozessualer Anspruch) 또는 訴訟物(St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 즉 소송의 객체를 가르킨다. 민사소송이란 원고의 소에 기하여 심리를 행하고 법원이 판결로써 응답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소․심리 및 판결에는 특정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 특정한 대상이 소송상 청구 또는 소송물이다. 통상 소송상 청구와 소송물을 같

소송물의 특정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Ⅰ. 들어가며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법원은 심판의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를 탈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98①). 소송물을 넘거나 소송물로서 주장된 것과 다른 권리

제 1장 총설소송물(Str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를 일컫는 말이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소송의 객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주로 ‘청구’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데 이는 이행청구소송이 대부분이던 독일 민사소송법의 영향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이행의 소 이외에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인정됨을 고려한다면 적확한 용어라 볼 수

민소법상 소송물논쟁 연구 (민사소송법)1. 들어가며소송물은 민사소송의 중심상, 축점이므로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행하여져 왔다. 이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를 소송물논쟁이라 한다. 소송물논쟁을 개념법학의 총아로 극찬하는 학자들도 있고, 개념법학의 말기현상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나아가 소송법에 있어서 소송물개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즉 분쟁해결의 단위, 권리보호를 위한 개념도구인 점에 비추어 보아

소송물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구소송물이론, 신소송물이론, 신실체법설이 대립하고 있고, 신소송물이론은 다시 이분지설과 일분지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셋째는 소송물개념의 상대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소송물의 개념을 소송절차의 지배원리, 소의 종류 및 소송물의 기능국면을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위의 각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를 구성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4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