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노령화시대와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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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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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들어가며-노령화와 그에 따른 문제
Ⅱ. 본문
1. 노인복지의 현황
1) 소득보장정책
(1) 국민연금
(2) 그 밖의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의 사례
(2) 그 밖의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사회적 서비스
5) 소결
2. 사례
1) 한국
(1)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괄
(2) 한국의 구체적 사례
2) 일본 -도요타 기업을 중심으로
3) 미국
3. 대안
1) 어르신의 사회적 활동
(1) 유급 봉사활동과 무급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고찰
(2)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대책
2) 취업과 재고용
(1) 노인취업과 재고용의 사회문제 배경
(2)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언
(3) 정부부문의 노력 고찰
3) 노인 촌락을 통해 본 실버산업 - 민간부문의 서비스
4) 재가복지
(1) 배경
(2) 한국 재가복지의 나아갈 방향
Ⅲ. 결론
Ⅰ. 서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 들어가며
여기 인구문제를 둘러싼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저출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노령화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억지로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이 다. 사실 저출산의 경우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순전히 개인의 의지와 욕구에 달린 것이다. 물론 여성의 노동진출이나 교육의 문제와 같은 각종 사회적 요인들이 출산을 꺼리는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이상, 온갖 종류의 당근정책이 제공된다고 하여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추세는 쉽게 바뀌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저출산이 사회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데에 비해 노인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화가 공존하는 인구구성의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 연령층이 65세 이상의 비생산 연령층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가능 연령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1960년에 부양지수가 6.1%로 생산인구 1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면, 1997년에는 8.9%로 11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 하지만 2000년 부양지수가 9.4%로 10명이 안 되는 생산인구가 노인1명을 부양했고, 2010년에는 부양지수가 13.5%가 되어 생산인구 7명이, 2020년에는 부양지수가 18.9%로 늘어나 5명의 생산인구가, 2030년에는 부양지수가 29.8%로 생산연령인구 3.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통계청. <2005 고령자 통계>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힘들어진다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애써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각종 대책들이 강구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고령화문제에 직접적으로 대면할 필요가 있다. 왜 늙는다는 것이 죄가 되는지, 늙음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함께 앞서 밝힌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세대 간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려는 각종 노력과 시도들이 필요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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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재정과 기업연금-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이해』신종욱. 두남. 2002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사공진, 김용하. 집문당. 2000
『새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김종대. 2001
『한국의 노인복지』김응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현대노인복지론』최순남. 법문사. 2002
『노인복지론』유성호, 오선의, 김현수, 윤경아.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사카이 소노코. 나눔의 집. 2002
『한국의 노인복지』, 김응렬 편저,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04
『노인의 현실과 노인복지 개혁의 과제』, 문선화 외, 세종출판사, 2002
『미래의 실버산업과 노후생활』
『노인과 자원봉사활동』
『실버산업과 유료노인복지시설』, 진석범, 학이당, 2004
『실버서비스 산업의 이해』,원융희․윤기열, 배산출판사, 2001
『고령사회 대비 여성노인 고용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실천론』,김미혜․서혜경, 동인출판사, 2002
『21세기 실버산업과 노인촌락』, 이인수, 양지출판사, 2002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임춘식외, 학현사, 2005
『한국 재벌형성사』, 이한구, 비봉출판사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참여사회연구소 편, 창작과 비평사
『창작과 비평 123호 2004/봄 - ‘재벌개혁, 어디까지 가야 하나’』
□ 신문기사
부산일보. 2005.07.04. ‘고령사회 ’개호보험‘으로 준비 끝!’
조선일보. 2004.01.12. ‘일본식 노인복지 시스템 개호보험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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