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북한이탈주민)문제] 탈북자(북한이탈주민)문제의 원인, 경향과 북한의 태도 및 정부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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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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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탈북자(북한이탈주민)문제의 원인
Ⅲ. 탈북의 동기와 경로
Ⅳ.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변화 양상
Ⅴ.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입국 경향
Ⅵ.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의 태도
Ⅶ.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국내법과 대처방안
1.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국내법과 정책
2. 탈북자 문제 대처 방안
Ⅷ. 정부의 정책대안
1. 관계부처(외교통상부, 통일부)의 정책 이해
2. 최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과 검토
Ⅸ. 결론
- 본문내용
-
탈북주민은 북한 내에서 심각한 식량난을 이기지 못해 국경을 넘게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식량난의 원인은 크게 북한자체의 문제와 북한의 외부적 환경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한자체의 구조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북한은 첫째, 주체농법에 의한 농업생산력의 격감과 집단 농장의 비효율적인 농업운영으로 생산력의 저하 현상이 야기되었고 둘째, 상습적으로 냉해가 존재하는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셋째, 황해도 일대의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평지보다 산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불리한 영농조건을 가지고 있다. 넷째, 영농장비와 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한 식량생산성의 정체 내지 감소경향이 수년간 지속되었고 마지막으로 지나친 농지개간사업으로 인한 산야의 황폐화가 홍수등의 자연재해로 이어지게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1980년대까지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구소련과 중국 등의 동맹국으로부터 유료나 곡물을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는 ꡐ우대가격ꡑ이라는 조건으로 국제가격의 절반수준으로 식량구입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주위의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곡물지원이 어려워졌고 특히 중국이 흉작으로 자체식량공급 부족을 이유로 1994년 하반기 대북 식량수출을 중단하면서 식량난은 심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경제의 침체도 원인이 되는데 이것은 동구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을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던 북한이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게 되면서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심각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에너지위기는 북한의 전 산업을 마비시켰는데 한 부문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연관된 공장의 가동도 중단되는 연쇄현상으로 생필품의 부족사태와 비료, 비닐, 농약 등 농자재는 물론 농기계의 생산도 중단되었다. 이는 곧장 농업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식량생산문제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식량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북한 주민을 2,200만으로 보고 북한 주민의 연간 식량소요량은 1인당 0.3톤을(1980년대 남한소요량인 1일 825그램 기준)기준으로 계산하면 6백 60만톤이 되고, 종자나 기타 가축의 사료 등으로 1백만 톤을 계산한다면 7백 60만 톤이 된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이 1980년대의 5˜6백만 톤 수준에서 1990년대 초반의 4˜5백만 톤으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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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
(2010.10.15 1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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