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자)문제] 북한이탈주민(탈북자)문제의 현황, 원인과 사회적응 및 향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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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규모와 분포 현황
Ⅲ.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문제의 전개
1. 난민의 정의
2.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난민으로 보는 경우
Ⅳ. 북한이탈주민(탈북자)문제의 국내외적 구조
1. 국내적 구조
2. 국제적 구조
Ⅴ.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적응장애의 실태와 원인
1. 인성 및 가치관의 차이
2. 사회문화적 이질성
3. 경제적 불안정 및 실업
4. 심리적/정서적 불안정
1) 북한가족에 대한 죄책감
2) 자아상실감과 정체감의 혼란
3) 결혼 스트레스
4) 남한사람이 갖는 편견
Ⅵ. 난민 및 이주자 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갈등
Ⅶ.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국제법과 국내법
1. 난민의 의미와 난민지위 획득의 따른 법적 지위
2. 난민 지위 획득의 실질적 어려움
1)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중국 입장
2) 국제 단체의 무관심
3) 정부의 미온적 대처
3. 난민자격과 농레플망 원칙
1)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난민자격
2) 농레풀망원칙의 적용
4. 대량 난민에 대한 UNHCR의 대응
1) 일시적 보호
2) 자발적 본국귀환
3) 새로운 제도와 포괄적인 접근방법
Ⅷ. 북한이탈주민(탈북자)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과제
1. 중국 당국에 강제송환 중지 요청
2.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에 대한 일시적 보호 장치 마련 모색
3. 체류할 곳을 결정함에 있어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개개인의 의사 존중
4.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에 대한 현실적 적응 프로그램 현실화
5.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Ⅸ. 향후 정책 과제
Ⅹ. 결론
- 본문내용
-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관련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용어는 시대적인 상황과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변해왔으며, 아직도 통일된 용어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ꡐ북한이탈주민ꡑ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남한사회에 정착한 경우에 대해서는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자유 북한인 등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정시각을 담고 있다. 이 중 귀순의 경우는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따라오거나 복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남북간의 체제경쟁 상황을 반영하였다.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기존의 용어들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제거하고 독일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 정착지원을 끌어내자는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왔던 ꡐ탈북자ꡑ라는 용어도 우리 사회에서 구별되는 소외계층의 이미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외에 자유북한인의 경우에는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모임을 창립하면서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왔으나, 이 역시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과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을 구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북한이탈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의도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이 배제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탈북난민, 북한난민, 북한식량난민, 북한(실향)유민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 난민(refugee)이란 용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적국인 북한이나 체류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난민과 유사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강제송환 시 처벌의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북한이탈자가 민족반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처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급증으로 처벌양태가 변화하였으며 다수의 경우 북한이탈의 동기가 식량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식량난민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북한(실향)유민(externally displaced person)이라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 국적국을 탈출한 난민들과 차별되며, 이들 중 일부는 난민으로 규정되어 보호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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