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대중음악] MP3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문제와 한국 대중음악 진흥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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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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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디지털 시대 특징
Ⅲ. 인터넷과 저작권
1. 기술의 발전
2. 문제의 제기
Ⅳ. 저작권의 의의
Ⅴ. 저작권법의 출발과 갈등
Ⅵ. 저작인접권의 역사
Ⅶ. 이용가능한 저작물
Ⅷ. MP3의 개념정의
Ⅸ. 미 연방 저작권법과 냅스터 판례
1. 저작권법(The Copyright Law of 1976)
2. 디지털 오디오 홈 레코딩 법(Digital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3.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4. 미국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s 냅스터(Napster)
Ⅹ.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
Ⅺ. 소리바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1.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찬성적 입장
2.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반대적 입장
Ⅻ.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ⅩⅢ. 결론
- 본문내용
-
저작권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법령과 판례에 대한 해석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법체계와 법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법이론 중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전통적 법이론(traditional legal theories)적 시각에 입각하여, 주로 법리적 타당성과 법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이 이론적 시각의 중요한 가정은 법이 명료하면서도 비개인적인 목적과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명약관화한 규칙의 체계를 통해 법리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르는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판결은 특정한 규칙에 의해 증거가 제시되는 ꡒ객관적ꡓ 심리절차 후에 이루어지고, 따라서 결국에는 ꡒ진실ꡓ이 드러나게 된다는 가정이다. 모든 사실적 상황마다 정답과 올바른 판결은 어디엔가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 정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객관주의 원칙의 입장에서는 법을 권력활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비정치적 영역으로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법이론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주류 학자들은 법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나, 이렇게 결정된 판결들의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판결의 경우에는 더욱 쉽게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적 논쟁과 결정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가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먼저 논쟁과 판결의 주체는 인간으로서, 그가 살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모든 논쟁은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언어는 사회적, 역사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논쟁도 결정도 사회적 구조와 가치체계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판주의 법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간의 현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출발하여, "권리"와 같은 인간생활의 개념들은 자연스럽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 무엇보다도 법제도의 구축 역시 인간의 행위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사와 변호사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법체계의 뿌리깊은 주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들의 행위는 사회 구조 속에 그 뿌리를 갖는 것이지 사회적 현실과 권력 관계를 뛰어 넘는 객관적 절차에 바탕을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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