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기업의 회계처리방식 및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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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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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정부회계의 구조
3. 현금주의 회계
(1) 중앙정부의 회계
(2) 지방정부의 회계
4. 발생주의 회계
(1) 중앙공기업의 회계
(2) 지방공기업의 회계
5. 소결 - 현금주의회계에서 발생주의회계로
- 본문내용
-
1. 서론
회계기록 방식에는 크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회계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발생주의 회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과 무관하지 않다.
탈 관료제사회에 돌입하여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 기업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문화의 중심에 있던 국가는 관료제의 병폐현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료제의 병폐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에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요구되었고, 그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에서 사용되어오던 발생주의 회계는 공공부문에 도입하기로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금주의의 몇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률개정안까지 시행해가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려는 데에는 그만큼 정부가 실현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여러 선진국은 이미 기업형의 발생주의 회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여 그 성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입법될 국가회계법과 지방재정법등을 비롯해서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 및 지방공기업의 회계구조를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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