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설
1. 의의
2. 청구의 확장이 소의 변경인지 여부
3. 청구의 감축이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Ⅱ. 소의 변경의 모습
1. 교환적변경
(1) 의의
(2) 법적성질
(3) 교환적변경에 피고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
2. 추가적변경
3. 병합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2) 추가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본문내용
Ⅰ. 총설
1. 의의
청구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을 말한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그러나 청구취지의 보충·정정은 소의 변경이 아니다. 가령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하는 경우인데, 판례는 이와같은 경우에 소의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소의 변경이라 하고 있다.
청구원인의 변경의 경우에 구이론에 의하면 소의 변경이지만, 신이론에 의하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다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구이론을 막론하고 소의 변경이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같은 권리인데 취득원인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는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라는데 신·구이론에 차이가 없으나, 이분지설 중 일실설에 의하면 청구의 변경이다. 판례는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바꾸는 것을 소의 변경으로 본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丙이 乙에게서 1억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丙, 丁, 戊는 각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甲에게 인도하라’고 변경하였다. 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민사소송법적으로 분석하라.Ⅰ. 논점의 정리우선 원고 甲의 피고 丙, 丁, 戊에 대한 각각의 점유하고 있는 호실을 인도하라는 ① 청구가 예비적 병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동소송의 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
법원에서 사망자를 간과하고 한 본안판결의 효력(1) 사망자 Y에 대한 효력(2) 상속인 T에 대한 효력5. 후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인도의 소)법원의 조치Ⅲ. 전소 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Y가 사망한 경우1. 논점의 정리2.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 대립(1) 소장부본송달시설에 의할 경우(2) 소장제출시설에 의할 경우 (3) 검토 및 후소 법원의 조치Ⅳ. 전소의 소송계속 중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1. 사망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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