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재정의 원칙과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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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원칙과 확충방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목차
-
지방재정의 원칙과 확충방안
1. 서 론
2.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3.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1) 밀접불가결
2) 관계의 성격
3) 관계 변수
4) 국가관여의 내용
(1) 세출면에서 관여
(2) 세입면에서 강제
4.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1) 자주재정권의 강화
2) 합리적 재원배분의 원칙
(1) 생산성(Productivity)
(2) 신장성
(3) 보편성
(4) 지역성
(5) 응익성
5.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1) 납세액의 가치실현
2) 공무원의 비용 의식
3) 재정 책임 확보를 위한 자체 통제
(1) 지방재정의 분석과 공개이다.
(2)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이다.
(3)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책임있는 역할이다.
6.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적극적 활용
3)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7. 나의 견해
8. 결 론
- 본문내용
-
국가관여의 내용
(1) 세출면에서 관여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중앙정부가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정하며,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경비 또는 계상해서는 안 되는 경비 등을 정한다. 또한 금액의 최상선 또는 최하선을 정한다. 세출예산안의 승인, ‐ 국고보조금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예산의 보충 지출 지시 ‐ 국가적 시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의 지출 강제
(2) 세입면에서 강제
‐ 지방세의 종류, 세율, 과세표준, 감면세 등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정함, ‐ 지방채 대상사업에 대한 방침 결정 및 발행 승인, ‐ 지방교부세의 세종, 교부율 등을 법률로 정하고, 교부기준을 설정하여 각 자치단체에 교부 ‐ 엄격한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규제하고 감독함
4.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원칙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원칙 속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들이 갖추어야할 조건으로서 우선 자주재정권의 강화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주재정권의 강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이며 이중 자치재정권은 자치권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재정권, 혹은 자주재정권이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세자주권, 기채자주권 및 예산결정 및 집행상의 자주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지방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방세에 대한 자주재정권은 크게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묶여 중앙정부의 법인 지방세법에 의해 모든 세목과 세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가 과세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세율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에는 도축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세목들은 규모면에서 볼 때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탄력세율의 적용 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는 지방세 운영에 있어 자주성이 거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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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윤희 (1996),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유류소비를 중심으로,” 지방세.
-이 근식 외 (1996), 『세제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이 상룡 (1992),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세원의 개발,” 지방재정.
-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 『지방재정발전계획』.
-최 명근, (1996), “도시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 심정근 (편), 『도시정부와 세무행정』, 서울: 광암문화사.
-최 창호 (1994),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 『지방자치시대대비 환경보전세의 신설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관광세신설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 1998,1.
-자치행정 2003. 7월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소식 제1호, 1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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