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원회제

위원회제를 따르고 있다. 미국의 테네시계곡개발공사(T. V. A.)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대표적인 공기업이며, 영국의 전국석탄공사와 영국방송공사(BBC)도 역시 이사회제를 택하고 있다. 한편 독일과 일본의 다수 공기업은 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철도회사는 최고관리기관으로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집행기관으로 총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있다. 관리위원회는

위원회제와 정책위원회제1) 기능위원회제 기능위원회제는 이사회나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상임으로서 특정부서의 장을 겸직하는 형태이다.예) 1946년 영국석탄공사의 이사회가 기능위원회제를 선택하였던 경우의 예, 기능위원회제의 문제는 이들 이사들이 자기부서의 일에 매몰되어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기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2) 정책위위원회제 정책위원회제는 관리위원회나 이사회의 구성원 중 일

위원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사 선임시 주주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하여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 행사기간 단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현행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기타 교재의 취급, 사회교육, 체육스포츠의 진흥, 문화의 진흥과 문화재의 보호, 유네스코 활동 등이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입법에 있어서 법률주의의 예외로서, 그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규칙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학교에 대한 관리권의 일환으로서 학교 등의 관리 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규칙(학교관리규칙)으로 정한다. 나누어서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 ① 공립 소 ․ 중 ․

)행정윤리(부정배제, 정치적중립, 공정성확보)사전행정절차, 시민참여(민․관 협조체제)공개행정관료제의 대표성․ 대내적 민주성(공무원존중, 참여관리)조직 내부의 민주적 행정형태, 민주적 가치관행정 기구의 민주화(회의제, 위원회제, 참모제)행정인의 능력발전분권화, 권력위임, MBO운용(Management By Objective)참고자료:::김중규, 선행정학,성지각,1999김규정,행정학원론,법문사,1998최창호,새행정학,삼영사,1999오석홍,행저학,서울:나남,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