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정부회계의 특징과 문제점 및 향후 정부회계시스템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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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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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재무회계의 개념
1. 재무회계의 목적
2. 기본적 가정
1) 회계실체의 가정(Accounting entity assumption)
2) 계속기업의 가정(Going concern assumption)
3) 측정단위의 가정(Unit of measurement assumption)
4) 회계기간의 가정(Accounting period assumption)
3.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
1) 원가원칙(Cost principle : 취득원가주의)
2) 수익인식의 원칙(Revenue recognition principle)
3) 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
4) 객관성의 원칙(Objectivity principle)
5) 일관성의 원칙(Consistency principle)
6) 완전공시의 원칙(Full disclosure principle)
7) 예외의 원칙(Exception principle)
Ⅲ. 정부회계의 회계기법상 특징
1. 다수 Entity의 존재
2. 다양한 인식기준 및 회계베이스 채택
3. 단식부기(Single Entry)와 복식부기(Double Entry)
Ⅳ. 정부 재무보고제도의 문제점
1. 내용 측면
2. 공시 측면
3. 품질 측면
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회계시스템의 모색
1. 시스템접근법(system approach)
1) 시스템의 정의와 속성
2) 정부회계제도 연구에 있어서 시스템접근법
2. 정부회계의 목적 : 공공책임성(accountability)
1) 공공책임성(accountability)의 개념
2) 공공책임성과 회계의 역할
3) 공공책임성의 4단계 계층구조
4) 정부회계의 정보이용자와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재무보고목적
3. 정부회계환경의 분석
4. 우리나라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행정환경
5. 당면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신행정주의
6.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책임성을 완수하기 위한 외국의 정부회계시스템
1) 주요 선진제국들의 행정개혁내용
2) 외국정부회계의 기록방식 및 보고시스템
3) 외국정부회계의 감사 및 평가시스템
Ⅵ. 결론
- 본문내용
-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450여년 전에 유럽에서 당초 복식부기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 단식부기로 변경된 "Cameral Accounting System"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대륙형 계통(Roman-Germanic Tradition)에 속하는 독일, 일본, 이태리, 북구 등 많은 나라들과 같이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회계시스템은 일부 복식부기 주장자의 혹평과 같은 단순히 수지 계산을 위한 회계가 아니고 수 백년 동안 정부재정의 관리도구로서 다듬어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매우 정교한 회계시스템이다. 정부회계를 수입․지출회계 즉, 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는 내세우기 어렵다. 예산회계 시스템 하에서는 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정부사업의 성과측정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못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자기검증의 논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재정상태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Ⅱ. 재무회계의 개념
재무회계정보의 이용자들은 주주, 정부기관, 소비자 등을 포함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회계정보에 대한 욕구도 다양할 수 밖에 없으며, 이해관계가 상충될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무회계는 특정이용자의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공통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일반적인 재무제표(general-purpose financial statement)가 작성됨.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활동에 관한 경제적인 사실들을 보다 공정?명료하고 완벽하게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정보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가정 및 회계원칙에 대한 틀을 지니고 있음
1. 재무회계의 목적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1) 기업에의 출자 및 자금대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2) 기업의 미래현금창출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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