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국제재판관할권 정리

재판정의 효력중재계약의 당사자 : 자연인, 법인,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중재의 대상 :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항에 국한중재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서 방소 항변을 하면 신청된 소송 건은 각하되고 중재를 명한다. 2003년 UNCITRAL모델 중재법을 도입 **UNCITRAL미국영국독일일본**UNCITRAL 중재규칙ㅇ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1966년 12월 17일 UN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직UN산하 기구

법안에 따라 1998년 영국 중재법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국제 중재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변함 (마)독일의 중재제도 : 독일 중재법은 1877년부터 존재하였다. 1930년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선고에 관하여 , 1986년 중재판정의 형식적 유효요건 완화에 관하여 일부중재법이 개정되었고 1997년 UNCITRAL 모델법을 대폭 수용한 중재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중재법이 199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재판(사법)관할권의 면제(4)통신의 자유(5)명예영사의 경우군대의의외국군대의 특권(면제)의 인정 여부(1)당사국간에 조약이 있는 경우(2)당사국간에 조약이 없는 경우외국군대지위의 일반원칙형사관할권(1) 일반규정.(2) 전속적 관할권:.(3) 형사관할권의 경합과 일차적 행사권민사관할권군함의의군함의 지위(1) 불가침권(2) 특권(면제)(3) 군함승무원의 지위기타군용항공기공항공기국제공무원의 특권면제(제3장 제2절 3.국제기구 부분

법원의 재판 중 가장 중요한 판결에 있어서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뒤따르며,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원의 확정판결(法217조)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 승인될 수 있으면 기판력이 생긴다. 승인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ⅰ)우리나라의 법령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고 있을 것, ⅱ)패소피고가 소장기일통지서 등 절차개시문서를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을 못 받았어도 응소 했을 것, ⅲ)외국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