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노인인권의 현황과 과제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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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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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인구분포의 변화(고령화사회)
Ⅲ. 현대 사회의 노인인권 현황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사회적 역할상실
Ⅳ. 미국의 노인인권운동과 노인복지 사례
1. 범 국민적 사회운동
2. 노인복지정책
1) 가정간호사업
2) 가정봉사원제도
3) 주간보호사업
3. 주요법규
Ⅴ. 한국 노인 인권운동의 과제(개선방안)
1. 타당성 규범의 확립
2. 정책목표의 세분화
3. 존엄성 및 개성존중
4. 권리와 책임부여
5. 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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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국 노인들은 출생기로부터 오늘날의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고통을 체험한 세대이다. 가치관은 그 동안 전쟁과 이념대결에서의 가족보호, 내핍생활,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탄압에서의 생존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문화영역도 자신의 의사를 과감히 표출시키는 것보다는 유보시키는 행동, 말하자면 유교의 전통윤리와 신민 문화적(臣民文化的)인 정치성향을 견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온 정열을 다 쏟았는데 그것은 현재의 노인세대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전쟁 등을 체험하면서 많이 배운 젊은이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대우 등 그 한(恨)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보상심리로 작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 현재의 노인들은 그 동안 축적된「생존의 마술」을 응용하여 정치와 경제의 최악의 사태에 대하여도 지혜를 발휘하여 스스로를 구축한 놀라운 생명력과 인내력을 가진 세대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빈곤, 질병, 역할의 상실, 고독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4고이다. 그 실상은 첫째, 노인은 빈곤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나 사유재산의 소유에 입각한 희소가치에의 도전에서 실패한 것이다. 외국에서처럼 노인연금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부조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도 않다.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도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노후대책을 마련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노인의 한달 용돈도 5만원 이하가 29.5%, 6-10만원이 33.2%, 11-20만원이 24.1%, 21만원이상이 13.2%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10만원 미만의 용돈을 쓰는 노인이 62.7%에 해당 할 정도로 노인은 가난하다.
수입되는 일의 종사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도 농촌노인의 경우에는 49.1%가 일을 하는데 비해 도시거주노인은 17.1%만이 수입이 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둘째, 노인은 건강의 약화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연세가 들면 신체적 제 기능이 원만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의 위협 속에 이환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이 각종 질병에 신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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