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 소비자 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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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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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1. 정부 산하기관
Ⅱ. 소비자보호원
1. 소비자 보호원의 정의와 역사
2. 소비자 보호원의 역할과 사례
3. 소비자 보호원의 목적성
(1) 소비자 권리의 방법
(2)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4. 소비자 보호원의 민주적 측면
(1) 소비자보호원의 내/ 외적민주성
5. 소비자 보호원의 공익적 측면
(1) 자동차 리콜제도
1) 리콜의 의미 및 도입배경
2) 리콜제 시행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원의 노력
(2)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1) 신용카드 문제의 발생
6. 소비자 보호원의 효율성
(1) 한국소비자원의 구성
(2) 소비자들의 상담 및 피해구제업무 처리 절차
7. 외국의 소비자 보호사례
(1) 미국의 소비자 보호기관의 종류와 역할
1) 연방거래위원회(FTC)
2)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3) 식품의약품청(FDA)
4)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서비스국(USDA-FSIS)
5) 경영개선협의회(BBB)
6) 소비자연맹(CU)
(2) 미국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Ⅲ. 맺 음 말
- 본문내용
-
Ⅰ. 머 리 말
시장거래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을 시장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비용 때문에 이윤이 감소하게 된다. 이 감소분을 줄이기 위해서 인간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안에서 시장비용이 없는 거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범위를 넓히기 위해 조직은 계속 커지게 된다.
하지만 너무 거대해진 조직은 유연성을 잃고 관리비용이 시장비용을 감소시킨 효과를 상쇄하게 되면서 비효율성을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 혁신, 조직의 독립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런 점은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부는 대표적인 거대 조직이며 현대의 정부는 이전의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역할을 맡고 있다. 때문에 과거 많은 기관들은 정부의 직속기관으로 존재했지만, 현대에는 넓은 역할의 범위와 업무, 빠른 변화, 국민의 요구에 맞는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 기관을 민영화시키고, 정부의 직속에서 정부와의 연계로 방향을 잡는다. 정부도 많은 기관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 하고, 시장비용의 절감보다 관리비용의 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기관 민영화와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민영화 보다는 국가의 통제하에 두려고 한다. 또한 사회의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과 정부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기관 등 은 정부가 출연금/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기관/ 단체를 통틀어 ‘정부산하기관’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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