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도서 레포트] [서평]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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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종교로서의 헌법, 시민에 의한 판결

2. 미국 사회의 소수자를 위한 법

3. 미국 사회 들여다 보기, 다양성의 포용

4. 법이 눈 감은 진실, 법이 말하는 진실

5. 당대의 과오를 성찰하고 해부하는 법률가

6. 수치스런 과거 역사의 심판과 한 사람의 힘
본문내용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처음 제목을 접하고서는 '이카루스'가 무슨 뜻인지 가장 먼저 의문이 생겼다. 백과 사전을 찾아보니 '이카루스'는 태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지름이 약 1.3km인 소행성이라고 한다. 태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행성이므로 제목이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라고 붙여진 거 같다. 책을 읽는 동안 알게 되는 것은 단지 '이카루스'의 뜻만이 아니다. '법정영화'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다.

1. 시민종교로서의 헌법, 시민에 의한 판결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미국의 심장, 시민종교로서의 헌법
1989년 9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25편의 영화가 '미국 필름 문화재'로 선정되었다. 이들 작품은 의회 도서관 내 국립 필름 등기소에 등록되어 영원한 미국 문화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한다. 25편중에는 '모던 타임즈'(1936),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1937),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 '시민 케인'(1941), '카사블랑카'(1942), '스타워즈'(1977) 등 장르별, 감독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데, 이중 한편이 바로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1939)이다.
영화 중에는 스미스의 '의사 진행 방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의사 진행 방해란 하원과는 달리 상원의 토론 시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을 이용해 표결을 막음으로써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최장 기록 보유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민주당 소속 스트롬 서몬드 의원으로, 그는 1957년 민권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24시간 18분 동안 의사 진행 방해를 감행했다.
영화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미국의 '시민 종교(American Civil Religion)'이다. 미국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제도화된 가치들이 비교적 현세화된 형태의 유대-기독교 전통에 기초를 두고서 하나의 시민 종교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 종교는 기독교와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상징체계와 신성한 국경일 및 의식들을 수반하는 것이다. 주인공 스미스가 미국의 역사에 박식하다고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그가 시민 종교의 독실한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2인의 성난 사람들/ 보통 사람이 만드는 재판
미국 자유주의 이상의 대변자인 시드니 루멧 감독의 1957년 데뷔작인 이 영화는 배심 영화의 정전(正典)이다. 배심제도는 국민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국가의 사법제도를 운용한다는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래 전부터 고대 그리스 시대, 로마시대, 고대 스칸디나비아 지방 등등에서 배심제도와 유사한 국민의 사법 참여가 인정되었다. 배심제는 강력한 중앙권력을 보유한 독재 정권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폐지되기도 했지만 현재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안경환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안경환의 법과 영화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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