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환경행정과 시민참여(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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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하여 작성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입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만드는데 신경썼습니다.
참고로, 이 발표자료를 만드는데 사용된 한글 문서도 레포트샾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글 문서의 제목은 '환경행정과 시민참여'입니다. 제목이 비슷하고 목차도 비슷하니 찾기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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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행정과 시민참여의 의의
2. 환경행정에서 시민참여의 방법과 유형
3.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실태
4. 환경행정과 시민참여 사례
5. 환경행정의 시민참여 촉진방안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의 행정수요의 다양화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생명 또는 재산과 직접적 연관
*더 이상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에 정부와 시민들간의 정보교류와 합리적인 시민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Ⅱ. 본론
1. 환경행정과 시민참여의 의의
* 용어의 유래 : 1960년대 미국 중심으로 보급
* 시민참여 : 정책결정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 하는 시민의 참여행동 일반을 가리키는 것
* 시민참여 목적 : 시민에 정보제공, 시민으로부터 또는 시민에 대한 정보수집, 행정결정・계획・사업 및 행정서비스의 개선, 행정기관 업무 보완, 행정결정・계획・사업 및 행정서비스의 승낙・촉진, 정치권력 형태 및 재원배분 변경, 개인 및 소수 권리・이익의 보호
* 필요성 : 환경문제는 외부성이 大 ->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이를 치유할수 있는 행정역량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참여
*불확실성이 높고 공공성이 큰 환경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참여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과학적인 전문성을 지니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도 시민참여는 필연적이라 생각된다. 환경정책 및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저항적인 참여에서 환경창조를 위한 생산적인 참여로 변화해가고 있으나, 때로는 행정의 민주성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행정의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민참여는 관련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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