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개념 및 분류Ⅰ. 행정행위의 개념1. 행정행위의 개념 :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 사실행위법률행위(행정입법행정처분사법행위) 및 통치행위가 포함. :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를 의미.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상 범위에서 사실행위사법행위 배제되나, 입법행위권력적 행위비권력적 행위통치행위는 포함. :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행정행위(行政行爲)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Ⅰ. 의의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I. 들어가며복효적 행정행위란 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에 이중효적 행정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부관부 행정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이러한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침익적 한도내에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당해 처분이 취소되어도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는 없으므로 실효적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서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그로 인해 제3자가 법률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한다.당해 행위를 철회하여도 결국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야 할 경우, 즉 기속행위인 경우 제한된다. 또한 법률의 명시적 규정 내지 그 해석에 따라 또는 그 행위의 성질상 철회가 불허되는 경우에도 제한된다.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1) 이익형량의 필요무거운 제재로서의 성격․국민의 기본권

법률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행위, 포괄적 신분 설정행위, 준사법적 행위나 일정한 확인행위인 경우에는 그 취소에 제한이 있다.②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전술한 수익적 행정행위 경우와 같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취소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예외로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제 3자에게는 수익적인복효적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