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NATO의 동진 강화와 미국의 대테러전쟁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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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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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NATO의 동진 강화와 미국의 대테러전쟁 효율성 증대-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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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유럽 국가들의 포섭과 정치적 지지 확보

Ⅲ. 동유럽 전초기지 확보와 군사적 네트워크 강화

Ⅳ. 동구권의 비용분담과 대테러전쟁 자금 확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냉전 초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회원국 수를 증가시켜왔다. 냉전 당시 NATO의 회원국 수 증대는 소련과의 대립이 심화되던 50년대 초와 8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소련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탈냉전 이후 두 차례의 확장은 그 성격이 모호하다. NATO는 군사동맹이라는 점에서 공동의 명확한 적을 필요로 하지만, 소련이 붕괴된 현 시점에서 사실상 NATO는 공동의 적을 상실하였다. 이로 인해 한때 NATO 무용론이 대두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탈냉전 이후 NATO는 어느 때보다도 확장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현존하는 군사 동맹 중에서 NATO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 때문에 NATO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질서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탈냉전 이후 NATO의 동진이 강화되는 원인을 살펴보는 일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파악하고 나아가 그 변화를 예측,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NATO의 동진을 파악하는 기존 입장은 러시아를 사전에 봉쇄·압박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구권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 NATO에 가입하고 있다는 설명 및 NATO의 동진이 동유럽의 불안정을 해소하여 서유럽의 안보 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NATO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확장이 왜 2004년에 이르러 진행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이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쟁의 효율적 수행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 주목한다. 즉 미국이 NATO의 동진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대테러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설을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이슈별로 논증하고자 한다.

Ⅱ. 유럽 국가들의 포섭과 정치적 지지 확보

미국은 대테러전쟁에 있어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NATO의 동진을 강화하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NATO의 새로운 회원국, NATO의 기존 회원국인 프랑스 및 독일, 그리고 NATO 밖 유럽 국가인 러시아를 포섭하고자 한다.
미국은 NATO의 동진 강화를 통해 대테러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UN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는 미국이 수행하고자 하는 대테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UN의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UN에 상정한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줄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므로 새로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미 대테러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라크전쟁과 관련해서 UN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의 정족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라크전쟁 발발 전인 2003년 3월 7일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UN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이라크의 무장해제 관련 결의안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가는 미국, 영국, 스페인, 불가리아에 불과했다. 결국 본 안건은 표결을 통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의 불가리아의 경우나 NATO 비가입국이었던 에스토니아 등 동구권 국가 10개국이 2003년 2월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대테러 관련 정책에 동조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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