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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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교부세제도
(1) 보통교부세
(2) 특별교부세
3) 분권교부세
2) 국고보조금제도
3. 지방자치의 현황
1)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완전 부활
2) 국민의 정부
3)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
4. 지방재정운영의 새로운 시각(책임성 제고 방향)
1) 지방자치와 책임성 구현
2) 지방재정에서의 책임
(1) 양여금에 의한 재정지원
(2) 지방세제의 취약성
3)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1) 납세액의 가치실현
(2) 공무원의 비용 의식
(3) 재정 책임 확보를 위한 자체 통제
① 지방재정의 분석과 공개이다.
②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이다.
③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책임있는 역할이다.
5.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미친 영향
1) 지방재정에 대한 자치기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2) 재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6.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문제점
1) 지방 세입의 문제점
2) 지방비 부담의 가중
3) 지방재정의 독립성의 확보가 안 됨
7. 지방재정의 발전과제
1) 재정수요의 관리
2) 재정수입의 균형화
3) 지방세원의 개편
8.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개선방안
1) 지방세수 확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1) 공동세 방식은 채택해 볼 만하다
(2) 세외수입의 확충이다.
(3) 지방채의 활용이다.
2) 하드웨어를 바꾸어 우선 지방에 돈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3)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1)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2) 교부세의 배분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3) 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4)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5) 지방세제의 개선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
6) 자치단체의 기업가적 경영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 자치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요원한 감이 있다.(김동기:2005)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자체재원 특히 지방세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자주재원에 의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일반재정 기준으로 지방자치 실시 원년인 1991년 21.8조원에서 2005년에는 92.4조원으로 15여 년 동안 4.2배, 연평균 23.1%씩 증가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공단, 제3섹터, 지방기금의 많은 증가를 가져왔다. 실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양적규모는 매우 팽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비계획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지출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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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김동기. (2005).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서울 : 법문사
정세욱. (2002).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최창호. (2005).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 연구논문
이영희. (2005).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 불균형 완화」.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상용. (2005). 「지방재정관리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곽채기. (2005).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 개편」.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익. (2005). 「지방재정구조 및 운영행태에 관한 소고-경기도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재
정학회
이창균. (2006).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3. 기타 자료
경기도 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2002년 ~ 2006년)
경기도 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2002년 ~ 2006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소식 제1호, 1996.11.
자치행정 2003. 7월호
http://www.jachi.co.kr/nondan/nondan_menu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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