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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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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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상세하게 요약정일 잘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비정규직의 개념
(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
(2) 종속성이 강한 경우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3. 근로자의 개념 및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4.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1) 비정규직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3)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4)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
(5) 비정규직법안 국회 상임위 전격 통과
(6) 비(非)정규직 보호하려면 정규직 과(過)보호 풀어야

5.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제기
(1) 기업들이󰡐신경영전략󰡑을 통해 신자유주의 전략을 시도
(2) 정리해고 유연화
(3)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30% 수준에도 못 미친다.
(4) 기관에 따라 정규직화 대상 대규모
(5) 공기업 "부가가치, 효율성도 감안해야"
(6) 공기업 노조들도 부담스러운 분위기
(7)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커

6. 비정규직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1)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
(2) 정부의 ‘주변업무’ 외주화 계획은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계획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여성 규모와 이번 대책에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설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5) 여성 비정규직 대책
1) 기업의 ‘유연성’에서 노동자의 ‘유연성’으로
2) 가사, 양육이 남녀 공동의 책임으로 시간제 고용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3)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시간을 신축성 있게 조정함이 필요하다.
4) 전일 휴직형 육아 휴직제도 도입 필요하다.
5) 노동자 재교육 필요함

7. 비정규노동자의 대책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의 적용
(3)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4)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8.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 방향
(1)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3) 노동권 무력화

9. 비정규직 문제의 나아갈 길
(1)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
(2)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4)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5)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6) 국내경기 활성화

10. 나오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정부에서 550만, 노동계에서 850만이라고 주장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일촉즉발 도화선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반대편엔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이 위치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더불어 정규직과 비교한데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816만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속에서 실업의 위협을 넘나들며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연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살은 70, 80년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속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노동자와 현재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환경의 내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인권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김유선 / 노동사회(2005.12)-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 김훈식 외 / 사회과학연구 제8권-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사회적 보호의 방향 / 한동우 /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2001.4)-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 장지연 / 경제와사회 통권 제51호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집문당, 함인회, 이동원, 박선웅, 2005.-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신광영 지음 출판사 을유문화사-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http://peopleaction.org-2004. 5.19 비정규 대책 보도 자료-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작성 -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년, 2001년, 2002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영삼,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2001년 9월)’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이희성 /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1997), Die Globalisierungsfalle,「세계화의 덫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강수돌 역, ((주)영림카디널)
-울리히 벡(2000), Was ist Globalisierung? ,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거름)
-더그 헨우드 외(2001), The New Economy Myth and Reality,

자료평가

별루
kh0***
(2007.06.10 18:08:40)

ok
oneh***
(2007.05.24 18: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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