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주거 극빈층을 위한 주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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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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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임대주택의 이론적 배경
2)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 주거극빈층의 현황
3) 문제점
4) 대안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분야는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진다. 협의의 분야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주택, 개별적 사회서비스이며 광의의 분야는 협의의 분야에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협의의 분야로 ‘사회보장정책’ 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주택정책은 기본적 공존과 생활수준을 맞추기 위해 꼭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의 주택정책은 주거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철거정비 및 재개발, 주택구입을 지원해 주는 주택저당제도, 임대료 통제. 임대료지원및 주택수당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지원방법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은 국민의 기본권(복지권)을 실현하거나 주택으로 생긴 사회문제를 예방한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배려는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권리로 보는 입장과 정책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국한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런데 복지정책은 그 정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혜대상의 범위를 전체 국민에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영세민ㆍ노인ㆍ심신장애인 등의 특정계층에게 우선시킨다. 미국의 사회학자 윈터(H. L. Winter)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는 저서에서 복지는 생리적인 휴양, 간호, 질병, 무능력자의 보호후생, 주거에 있어서 지불능력이 없는 개인의 만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주택 등 주거의 복지정책 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의 원칙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분배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의 이론적 배경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이란 임재주택법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결성,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개념을 세분화 해보면 광의, 협의, 최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 임대주택은 ‘ 사실상 임자인의 거주를 위하여 제공된 모든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의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과 일시 임대주택이 포함되고, 최협의의 임대 주택은 영구임대 주택만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종전후 분단체제하에서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개발도상국가로서 무허가 정착지에 관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또한 한국사회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1987년까지는 국가정책이 노동계급을 배제, 억압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므로 극히 일부의 전시적인 정책을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노동계급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무허가 정착지 정책은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해방이후 1961년까지는 무허가 정착지를 묵인, 방치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1962년부터 1971년까지는 철거 및 이주정택을 통해 도심반경 5-10Km내외의 무허가 정착지를 15km로 재배치하게 된다. 이어서 1972년부터 1982년까지는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철거, 이전보다는 양성화와 현지개량을 통한 안정화 정책이 펼쳐진다. 그러나 1983년부터는 무허가 정착지 정책에 일대 변화가 나타난다.

참고문헌: 부산일보 「신음하는 주거복지」
국회도서관
김현철,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 경원대 행정대학원
노희경,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수원대 사회복지대학원
이혜정,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4 강남대대학원
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1996 서울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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