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토지개발방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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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지1. 토지개발
1) 의의

2. 토지개발방식 분류
1) 도시개발법
2) 공영개발사업
3) 토지구획정리사업

4. 새로운 토지개발방식
1) 부동산 투자신탁(REITs)
2) 토지신탁개발
3) 제 3섹터 개발

본문내용: 1. 토지개발
1) 토지개발의 의의
일반적으로 토지개발이란 미개발지를 도시용지나 농업용지 등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행위는 토지소유권으로부터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상황이나 도시경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그 외부효과가 매우 크며 개발과정도 대단히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도시용지의 개발은 정부 개입의 빌미가 되어 주요 공공정책의 일부로 다루어지며, 반사적으로 규제완화 요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토지개발방식 분류
1) 도시개발법
(1) 도시개발법의 제정취지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구 및 산업이 도시에 집중하고,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택 및 공장 용지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조성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등)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는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주택 및 공장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현재는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고 이들 법률에 의하여 다양한 용도의 토지가 개발되고 공급되어 왔다

자료평가

^^
goldsea***
(2008.05.21 05: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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