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능력 및 태아(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존재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즉 태아가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졌느냐 아니냐에 관한 판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따라서 이 리포트를 통해 권리능력의 취득 시기와 종기, 민법상 태아의 보호방법 및 개별규정, 태아의 법률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본론1.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가. 권리능력의 시기(발생):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e1 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모든 자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된다. 그러나 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그 보다는 넓다. Ⅱ. 당사자능력자1. 권리능력자(1) 자연인1) 자연인, 즉 생존하는 동안의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2) 자연인에 이르지 못한 태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러나 민법은 태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속 및 유증, 사인증

권리능력은 ‘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태아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특별한 경우에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사실의 시에 소급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762) 의 행사나 상속 (민법 1000조 3항) 에 관한 권리 및 유증 (민법 1064조)의 경우 등이다. 가령 부가 사망할 당시 태아라도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 된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권리학설(Subjektives Rechtsheorie)이 제기되고 있다.(1) 意思說(Willenstheorie)의사설은 의사를 권리의 본질이리고 보는 학설이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주장한다. 이 설에 따르면 법률상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의사능력자에 국한되어 태아나 유아정신병자 등은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으로도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예외적 규정(민법 제 762조, 제1000조)을 설명할 수 없다.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 大判 2001. 3. 9, 99다13157 事件을 中心으로 -Ⅰ. 序 論우리 민법은 자연인의 경우에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조). 그러므로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이 점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고인(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동법 제997조 ․ 제1005조 참조). 과거의 법제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더라도 권리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