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정책환경 및 향후 정책목표와 정책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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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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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Ⅲ.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3.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 권고
4. 연금의 관리와 운용주체
5. 비효율적 관리조직
6. 국민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신고현황
7. 신고소득의 분석
8.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9.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
10. 공공부문 투자와 막대한 이자손실
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책환경
1.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 : 전국민연금실현의 필요성대두
2. 정치이념의 변화(세계화선언)
1) 삶의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획단의 활동
2)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Ⅵ. 향후 정책 목표
Ⅶ. 향후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
1.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
1) 기금관리기본법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권을 가입자에게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의 실질적 민주화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전문화
4)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사회적 운용
2.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
1) 사적연금 확대 반대
2) 강력한 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 설립
3) 연금급여 수준 유지
4) 불안정 노동자, 여성에게 국민연금 적용 실질화
5)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강화
Ⅷ. 결론
- 본문내용
-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제2의 인생인 노후에 대한 노인들의 준비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전국민이 가입하는 연금제도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공동으로 노인을 부양하여 노후의 빈곤이나 갑작스런 장애 등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 1. 1부터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농어촌주민에게 까지 확대 적용해 오다가 1999. 4. 1부터 도시지역주민에게 확대되어 전국민연금시대를 열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시행을 둘러싸고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감소 및 실업자증가, 자영자의 소득파악 곤란, 도시지역주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한 반대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당연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의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상인 등 사회보장의 혜택이 절실히필요한 계층이었고,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빨라 현재는 10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나 2030년에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므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 확대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각계에서 제기한 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도시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을 통해 전국민연금을 실시하였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국민연금가입자는 총1,608만 3천명에 이르며 이중 도시지역 가입자는 8,172천명이다.
그리고 시행 14년을 맞는 현재 국민연금수급자는 2001. 5월말 현재 68만여명이며, 2008년이면 317만2천명에 이르는 성숙한 연금시대가 도래할 것이 예견된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40년이상 가입해야 하는 장기소득보장제도이므로 전생애의 관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도록 하고, 나아가 동 제도의 성숙을 통한 노후빈곤의 추방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두의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향후에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세대간 상호 공평부담을 통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하고 보험료와 급여수준 등을 조정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며 국민연금제도 운영과정에 가입자대표를 많이 참여토록 하여 전국민연금시대 개막과 함께 새천년의 성숙한 연금제도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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