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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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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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아동학대와 방임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사례별 분석
III. 아동학대의 대책 방안

본문내용: I. 서 론

「달군 쇠와 아이는 때려야 한다. 팽이와 아이는 때려야 한다. 미운 아이는 떡하나 더 주고, 귀여운 아이한테는 매체를 준다. 예쁜 자식 매로 키운다...」

위의 내용은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이다. 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을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문화 관습적인 특성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경기가 바닥을 기는 가운데 가족해체에 따른 아동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불화를 겪거나 별거 또는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고있는데 이들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아이들에게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 전국 36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돼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5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나 늘어났다. 17개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추가로 설치된 것이 급증의 주요 요인이지만 관계자들은 경기 악화로 가정이 피폐해진 탓도 크다고 입을 모은다. 상반기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45.5%가 편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것은 이런 사정을 잘 말해준다. 2000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표본조사로 실시한 "한국의 아동학대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아동학대발생률은 43.7%로 아동 5명당 2명이 학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4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실시한 "한국의 아동보호 : 회고와 전망"에 의하면 1391 전화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건수는 2002년에 4,093건, 2003년에는 4,955건으로 약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및 학교, 사회에서 심각한 아동학대사례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에 대한 확고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동시에 사회복지 관련 연결망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앞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유형,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아동학대와 방임

1. 아동학대의 개념
Kempe(1962)에 의해 내려진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 그리고 1991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잘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 강선영)
아동학대를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협의의 개념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비 우발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아동학대를 아동발달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모든 환경이라고 보아 아동방치와 냉대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 아동복지법 2조 4항에서는 아동복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참고문헌: 아동 학대와 방임 : 실태, 법적근거 및 대책방안(곽덕영, 양승희)
한국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강영순)
2003 아동학대예방세미나 자료집
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dg1391.or.kr/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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