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정의와 내용,사례,문제점,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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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정의와 내용,사례,문제점,개선방안연구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보고서입니다. 인터넷상의 짜집기를 일체 하지 않고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여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점수 만점을 받은 레포트이니 만큼 귀하께서 레포트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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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제도란?
2.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건강보험제도의 내용
4. 건강보험제도는 불평등을 해소하는가?
5. 건강보험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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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암 검진 때 건강보험 적용 전 국민에 확대 된다.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4조5천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또 암 예방검진 사업을 크게 확대해, 모든 국민이 암 검진비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전체 국민의 50% 정도가 암 검진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받고 있다. 100%로 확대된다면 자비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 차 상위계층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7)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보험료 면제
보건복지부는 2005년 6월 2일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서 85만 가구가 지난달 분까지 발생한 체납보험료 3천억원을 면제받게 되었다. 면제 대상은 △연간 과세소득 100만원이하 △전·월세액 농어촌은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이하 △과표 재산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이하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 한대를 보유한 가구 등이다. 건강보험료조차 내기 힘든 사회적 약자층에게 보험료를 일정 부분 면제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건강유지를 위한 건보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보험체계 외부로 이탈하는 불상사를 막아주고 있었다.
8)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선이 4천590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이 6천270원이나 둘 다 2천500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 보다는 실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미미한 50만-80만 저소득 가구가 보험료 하한선 조정의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은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 주거나 한시적으로 보험료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7)참고) 지난해 10월에도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을 시행, 84만 가구에 대해 3천200억원을 경감한 적이 있다.이 같은 보험료 체납과 결손처분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아예 보험료 하한선을 낮춰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복지부측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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