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매매 특별법, 득인가 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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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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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성 매매 특별법의 개념
가. 성 매매 특별법
나. 성 매매 보호법
3. 성 매매 특별법을 반대하는 입장
가. 경제적 관점
나. 소외된 계층, 장애인 등의 성적 결정권 및 권리문제
다. 변태적 풍선효과(음성화-기형적 변태영업 및 해외원정 성매매)
라. 성 매매 특별법의 실효성 문제
마. 섹슈얼리티 규정문제
4. 성 매매 특별법을 찬성하는 입장
가. 여성 인권 문제
나. 건전소비 유도 효과
다. 성폭력범죄 및 변태적 성 매매 감소
라. 성 매매 특별법의 실효성 문제
5. 결론 및 나가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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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매매 특별법이 2006년 9월 23일로 시행 2년을 맞이했다. 처음부터 말도 많고 다툼도 많이 일으켰던 성매매 특별법이니만큼 그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그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잇따르면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성매매 문제가 인권 문제로 다뤄지면서 현장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데,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급 룸살롱이나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 등에서 벌어지는 신․변종 성매매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7월 말까지 50일간 이뤄진 성매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1만 4천 688명을 유형별로 보면 68.2%가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됐고 인터넷 성매매(22.7%)와 유흥주점(6.5%) 등이 그 뒤를 이어 은밀한 방식의 성매매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풍선 효과 등의 부작용이 특별법 때문에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변종 산업 업소가 신고만 하면 되거나 신고조차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속과 처벌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고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민의식과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뿌리 깊은 남성중심의 성문화와 왜곡된 접대 문화를 바꿔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 각 분야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오랜 세월 자리잡아온 성(性)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없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의 문제는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문제점은 없는지,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가 근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어지는 글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 끝에 우리가 내린 결론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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