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여성복지 관련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법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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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글 순서
1. 들어가는 말
2. 여성복지 관련법의 이해
3. 가정폭력방지법
4. 남녀고용평등법
5. 모성보호법
6. 국민연금법
7. 기타 여성 관련법
8.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여성과 관련된 법으로는 영유아보호법,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외에 사회보장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 영유아보호법이나 모자복지법은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의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9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성 차별 금지영역을 직장의 범주를 능가하여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다룬 가정폭력방지법, 노동시장에서 직장여성과 관련된 법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법으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부의 연금수급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기타 여성관련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2. 여성복지 관련법의 이해
가. 개념틀
1) 현행 법은 여성에게 무관심하며 따라서 법은 여성주의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법을 통해서는 기회의 평등 (equality of opportunity)을 얻기 위한 법적인 권리의 획 득은 파워에서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
예) 남편의 가정폭력의 경우 남편을 격리시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여성의 경제적인 의존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자녀에 대한 배려는 폭력남편을 그나마 가정에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는 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완적인 제도이므로 개념틀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하다.
- 가정에서의 수발은 사회보장 제도에서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가 의 문제 대두
- by 세인즈베리 (Sainsbury, 1994:151-154) 부양자모델 ((breadwinn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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