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자본주의와 한국 재벌 및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경제 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② 김영삼 정권 : 신경제정책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에 착수하게 된다. 김영삼 정권은 노태우정권기인 80년대 후반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래 대외개방 추진의 연장선에서 자본시장 개방을 시작으로 지난 96년 말 OECD 가입에 이르기까지 신경제정책(1993)과 세계화 구상(1994)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김영삼 정권 당시 이미 금융개혁 및 개방, 재벌개혁이 시도돼 소유와 경영의 분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나다시피 한국경제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초국적 자본의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외자유치와 내국자본의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기해결만을 선택 가능한 유일한 위기해결책으로서 강요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IMF위기의 대응방안으로서의 신자유주의1997년의 외환위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과도한

재벌의 총수들은 일부 계열사를 분리시켜 여러 자녀들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을 물려 주고 있다. 말하자면 대규모 기업집단이 대물림하면서 중소 재벌로 세포 분열하는 것이다.개인의 소유․지배 집중과 그것의 외연적 확장으로서의 족벌 경영 및 세습은 구미의 대기업과 일본의 기업집단이 갖지 않는 한국 재벌 고유의 문제 지점이자, 따라서 한국 재벌의 일차적 극복 과제로 주어진다. 한국 재벌의 전근대성의 징표이자, 한국 자본주의의 저급성을 보

자본주의는 오늘날에 이르러 (늦든 빠르든 파국적인 공황으로 빠져들지 모르는) 호황의 정점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공황에 빠져들게 되면 미국자본주의 역시 공황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미국자본주의가 공황에 처하게 되면 이는 세계공황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위기태개책이란 위기예방책 그 자체라기 보다는, 종국적으로는 체제를 위기에 더 한층 노출시켜 공황

한국경제를 재편할 것을 ‘결정’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IMF 이행조건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밀고 나간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선택이었다. 이것을 정부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초(다)국적기업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상황과 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위기극복전략(즉 신자유주의 전략)에 철저히 부응하려는 의사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