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연합(EU)의 배경, 기구운영 및 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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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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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1. 초기단계
2. 2차 세계대전 직후
3. 1950년대 이후
4. 드골의 복귀
5. 유럽통합의 재도약
Ⅱ. 유럽연합(EU)의 기구와 운영
1. 유럽이사회 (The European Council)
2.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
3.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4.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5.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6.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
7. 기타 자문기구 : 경제사회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
Ⅲ. 유럽통합의 이론적 배경
1. 연방주의적 통합
2. 기능주의적 통합
3. 신기능주의적 통합
Ⅳ.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
1.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의 통화통합
2. 통화통합의 필요성
3. EMU(경제통화동맹), EMS(유럽통화제도), ERM(환율 메카니즘)
4. EMI(유럽금융기구)
5. 경제, 통화동맹을 위한 경제수렴조건
6. 가능성
Ⅴ.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1. 예산
2. 구조기금과 지역정책
1) 구조기금
2) 지역정책
3. 공동농업정책
4. 환경정책
5. 공동통상정책
6. 공동외교안보정책
7. 사법 및 내무업무
8. 경쟁정책
9. 문화정책
10. 교육, 직업훈련 및 청소년정책
11. 조세조화
12. 유럽연합(EU) 시민권
13. 단일통화 도입
Ⅵ.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
1.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
1) 정치선언(Political Declaration)
2) 협력협정
3)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4) 동반자협정
5) 제휴협정
6) 유럽협정
2. 유럽연합(EU)과 미국
3.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지역
1) 일본과의 관계
2) 다른 아시아국가와의 관계
4. 유럽연합(EU)과 개도국
1) 지중해 국가와의 관계
2) ACP 국가와의 관계
3) 중동국가와의 관계
4)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
Ⅶ. 유럽연합(EU) 경제통합에 따른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1.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2. 우리의 대응
Ⅷ. 결론
- 본문내용
-
Ⅰ.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1. 초기단계
유럽통합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8C의 생 피에르와 칸트는 ꡒ인간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류공동체(a community of mankind)의 일원으로서, 초국가적 유대(transnational solidarity)에 따라 상호협력이 가능하다ꡓ는 관점을 제시하며 이상주의적 유럽통합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유럽통합의 실질적인 논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이루어졌다. 전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은 국제연맹을 창설하여 평화적인 분쟁방지의 길을 찾고 있었고 이와 병행해서 Coudenhove Kalergi는 1923년 주권을 포기한 범유럽연방의 창설을 주장했으며 마침내 Ariside Briand에 의해 1927년에 유럽연방의 창설문제가 국제연맹에서의 의제가 되었다. 이는 전후 점차 증대되어가는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견제와 독일의 정치력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1920년대 말의 ꡐ대공황ꡑ과 당시 유럽제국에 있어서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으로 인해 재검토되고 만다.
2. 2차 세계대전 직후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대륙은 당시 미?소세력의 급부상과 황폐화된 유럽의 재건을 위해 단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지도자들은 이러한 유럽통합문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웠다. 왜냐하면 이는 미국에게 폐쇄적 경제블록으로, 소련에게는 적대적인 동맹체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윈스턴 처칠은 그의 쮜리히 연설에서 United State of Europe의 건설을 주장했고 이는 유럽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 유럽은 미?소에 대항하는 ꡒ제3세력ꡓ의 건설을 위한 유럽통합을 꿈꾸었으나 당시 유럽대륙은 전쟁의 피해가 너무 컸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상태였다. 게다가 냉전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심화되어 그 꿈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 버렸다. 유럽은 미국에 대항하기 보다는 미국의 편에서 소련에 대항하는 길을 택했고 미국도 유럽통합을 소련의 방벽으로 삼고자 하였다.
미국은 1947년 유럽재건을 위한 마샬원조계획을 추진하고 유럽의 확고한 통합의지를 요구했다. 1948년 4월 유럽은 마샬원조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OEEC(유럽경제협력기구)를 창설하였고 1949년 많은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NATO군사동맹체에 합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은 앞으로 유럽통합의 형태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야기시켰다. 당시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을 보존하는 정부간 협력(Cooperation)의 단계를 원했고 OEEC는 만장일치를 토대로한 정부간 협력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강력한 통합체제의 구축을 원하고 있던 미국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3. 1950년대 이후
1950년대에 들어서 유럽통합은 좀 더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견제에 외교력을 집중해왔던 프랑스는 독일의 철강?석탄 공업을 강력하게 통합함으로써 전쟁위험의 억제를 시도하였다. 1950년 5월 프랑스 외상 Robert Schuman은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 철강 생산의 전부를 공동의 권위하에 둘 것과 여타 유럽제국에 대해 개방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하는 Schuman Plan이 발표되었다. 슈만계획에는 베네룩스 3국과 이탈리아가 동참하였으며 1951년 4월 18일 파리조약이 조인됨으로써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철강?석탄 공동체)가 탄생하였다.
ECSC의 창설은 기본적으로 부문통합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한정된 분야에서나마 역사상 유래가 없는 초국가적 제도를 창설했다는 점에서 연방주의적인 특색도 함께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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