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빈곤과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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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빈곤아동문제의 이해

1. 빈곤의 개념
2. 빈곤아동의 현황
3.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Ⅱ.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빈곤 한부모 가족의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2. 소년소녀가정 지원서비스
3.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4. 근로아동을 위한 정책
5. 시설보호 사업
6.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7. 외국의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Ⅲ.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수당 지급
2. 급식지원사업의 개선
3.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4. 보육지원 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5. 방과 후 보호 및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의 확대
6.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7. 근로아동을 위한 근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8. 우리나라 시설보호사업의 현황과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수당 지급
-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하여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저소득 한 부모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하로 수급대상을 매우 제한하고 있고, 수급수준이 최소한의 지원이어서 차상위계층 아동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개선방향 : 수급자를 확대하고 수급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아동수당의 수준은 아동의 기본생활이 보장될 정도로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2. 급식지원사업의 개선
- 문제점 :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대상규정이 아동복지서비스의 목표와 일치하는지가 의문시된다. 지방이양으로 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예산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급식지원방안을 결정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또한 급식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급식지원예산, 급식 지운대상자 선정 및 급식소 지정 등에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력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급식대상의 확대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급식전달기관의 인력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개선방향 : 아동급식지원서비스의 정책목표는 아동복지정책의 목표인 ‘아동의 건강과 건전한 성장/발달’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급식 지원대상과 범위는 부모의 양육방임, 아동의 영양 불균형, 가족의 보호기능을 평가하여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지역별로 제정 불균형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그리고 급식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에 관심을 가지는 민간단체와 아동복지 및 영양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관 사회복지기관과 협력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보조인력 충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아동급식지원 실태조사를 통하여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있어야 한다.

3.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참고문헌
1.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 윤혜미/김혜래/신영화 공저
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김태성/손병돈 공저
3. 아동복지 [동문사] - 성영혜/김연진 공저
4. 미국의 아동복지 기관 [창지사] - 아동권리연구회편
5. 세계의 아동복지 [유니세프조정관] - 이배근
6. 2005 세계아동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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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도 있네요
  • arina1***
    (2009.11.14 0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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