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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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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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화 되면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무엇이 쟁점인가?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의무교육이라는 말 자체는 전형적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말이라는 것부터 지적해야 한다.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이 아니라, '학교의무 또는 취학위무(compulsory schooling)'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의무, 또는 취학의무는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근대화 과정의 산물이며 그 역사 또한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학교의무 도입의 배경은 종교의 이해,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해와, 국가의 부국강병화의 이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교회는 대중의 교화를 위해, 자본가들은 노동력의 질을 높여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 막 형성되기 시작한 국가는 이른바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국민대중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학교의무는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학교의무를 통해 어쨌든 수 천년간의 공백을 넘어 민중들에게 교육기회가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현대사회를 열게 된 사상적 배경인 계몽주의에 따른 이성의 실현기회를 모두에게 준 것은 학교의무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고 의무의 이면에는 계몽주의 특유의 '이성의 퇴락'(Horkheimer)과 더불어 교육의 수단화, 그리고 교육이라는 본원적 인간활동을 학교라는 틀에 묶어 교육을 축소하고 환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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