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2.17 / 2019.12.24
-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 목차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항 기관통합형
Ⅰ. 영국의 의회형
Ⅱ. 미국의 위원회형
Ⅲ.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제2항 기관분리형
Ⅰ. 집행기관 직선형
Ⅱ. 집행기관 간선형
Ⅲ.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 의회-관리관형
Ⅳ. 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제3항 의회-집행위원회형
Ⅰ. 각국의 의회-집행위원회형
Ⅱ. 의회-집행위원회형의 장단점
- 본문내용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 또는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 구별되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바로 그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에 지나지 않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구별됨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임
◦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특별히 금지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책임하에 어떠한 결정과 집행도 할 수 있음(자기책임성, 의사능력, 자기결정성)
2. 공법인(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사무, 지방적 사무를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란 의미에서 사법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사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통치권, 지배권을 가짐
◦자치단체는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주민, 지방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사항을 집행할 수 없음
◦자치단체의 행위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음
◦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를 스스로 변경할 수 없음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중앙통제가 인정되며 임의해산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음
3. 자치권
◦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통치권의 일부를 부여받아 그 구역내에서의 포괄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별됨
4.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협의의 공공단체와 구별되며 그 구역내의 주민은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통치를 받게 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항 기관통합형
Ⅰ. 영국의 의회형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대립되는 집행기관이 별도로 없음을 그 특질로 함(대도시 지역 및 London의 boroughs 제외)
※ 2000. 5. 4 시민이 직선하는 대런던시장의 지위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님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정책사항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수석집행관이 담당하고 있음
Ⅱ. 미국의 위원회형
◦위원회형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공공정책을 의결하고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보통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방정부의 모든 결정기능을 행사하고 통제함
- 한 위원은 시장으로 지명되고 다른 위원들은 그 시의 행정부국을 지휘, 감독함
- 5명의 위원은 정책을 집행할뿐만 아니라 결정하기도 함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선출된 공무원임
- 위원은 각자의 선거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를 대표함
- 통치는 집단적으로 행하여지며 시정부에 1인의 장이 없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사의 개입 방안
- 빵집 창업 사업계획서
- 5주 1차시에서 활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언어에서 활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의 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형별로 제시하시오
-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 경험이 어떤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
- [관광학] 메가 스포츠 이벤트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정리하고, 실습을 통한 사회복지이론과 실제 경험에서 느꼈던 차이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 주제 중요한 타자란 무엇인지 내용을 한 단락으로 정리하고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한 타자는 누구이며 그 타자로부터 받은 영향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A4 1장 이내로 작성해 본다
- 한국어와 친근한 언어를 선택하고 두 언어의 관련성을 설명해보라
- 가족상담및가족치료_우리 사회의 집단적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정서 과정 현상(집단 따돌림, 과도한 교육열, 성차별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사회의 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쓰시오
- 미국가족관계학회(NCFR)에서 제시하는 가족생활교육의 주제영역 및 세부 내용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선정 시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학습자의 견해를 함께 서술하시오 (가족생활교육 내용에서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작성 시 포함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