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이해] 한일관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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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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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해결되지 않은 한일 간의 문제
1. 과거사 청산 문제
2. 전후 보상 문제
Ⅲ. 해결 방안
1.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 한일 양국의 문화개방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과거사 청산 문제
먼저 첫 번째 문제로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항상 일본에 과거사 청산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문제의 본질을 이식하고 해결하려는 입장이 아니었고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다.
일본측에서는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왜곡하고만 있다.
이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한일관계에 대한 시각차에서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인은 2차대전을 서구열강의 침략을 막아낸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2차대전의 A급 전범들이 만든 자민당이 일본 내 제 1당이며, 일본인들은 원폭피해만 예로 들어 자신들이 유사 이래 가장 큰 전쟁피해를 본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입장과는 너무나 상반되어 있다.
우리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식민통치를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본은 자신들이 2차대전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차이 때문에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과거사 청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나 독도영유권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각종 망언을 일삼으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가서는 더 큰 불화를 일으킬 것이고,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전후 보상 문제
박정희 정권인 1965년 한 ․ 일 양국은 한일협정을 맺었다. 이는 국교정상화라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상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묶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한일협정은 겉으로는 국교정상화, 그리고 안으로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5억달러의 배상금(사실은 경제지원금이었다.)을 받고는 모든 사실이 묵인되어 버렸다.
군사정권의 특성상 민생안정을 위해 경제개발이 시급하였다. 그 종자돈으로 일본의 배상금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개인보상이 원천봉쇄되고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끝나버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일협정은 수교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 25개 부속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속 문서 중 하나인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제시대 보상,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아직 전체가 다 공개된 것은 아니라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역시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차원의 보상이지 개인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 돈을 받으면서, 추후에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각자 국내문제로 한다는 식으로 되어버렸다. 물론 이 돈 중 일부는 국내에 개인보상에 쓰였다. 1975~77년에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을 하면서, 사망자에 한해서만 1인당 30만원씩 총 8552명에게 25억7000만원, 재산피해 7만4967건에 대해 총 66억2000만원을 보상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된 일부에 대한 보상으로, 실질적 개인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개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국가가 나서서 박탈해 버리고, 정부가 마음대로 써 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우리 정부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일본은 한일협정을 끝으로 우리나라에 모든 보상과 책임을 다 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 할머니들은 일본의 만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평생을 고통으로 사신 분들인데, 보상은커녕 사과나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세상을 뜨시고 남은 분들은 아직도 일본의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지만, 일본정부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망언만 일삼을 뿐이다.
우리정부는 일본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쉬쉬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촉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현대사연구팀,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길사, 1996
2. 최용기 옮김, 전후보상의 논리, 한울, 1995
3. 민족문제연구소 http://www.banmin.or.kr
4. 네이버 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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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j***
(2009.01.06 2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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