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단체협약 효력
1. 의의
단체협약은 규범 및 계약으로서의 이중적 성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제3자를 구속한다.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크게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 제도적 효력이 있으며, 나아가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범위를 확장 일반화한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효력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효력 발생시기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기능과 안정적 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노동법)1. 들어가며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거나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정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스스로도 사용자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영세사업장의 사용자들처럼 온갖 아이디어로 현행 노동법령을 악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시도는 부지기수이다.이런 현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및 유효기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1. 단체협약 적용의 원칙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서는 단체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사용자측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이 그것이다. 2. 일반적 구속력(동법 §35) ⑴ 취지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한 취지는 첫째,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Ⅰ 서설1 단체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은 헌법상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의 필요성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동종의 사업장 또는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미숙련 근로자의 근로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Ⅰ. 들어가며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의 구성원만을 구속하므로 기업 내에서 비조합원 등 제3자에게는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합원만의 협약적용으로 일정한 기업 내에서 소수 비조합원에게 근로조건의 차별이 가해지는 것은 노사관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고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근로자로 대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전체사업장에 확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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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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