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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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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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본론

1. 비정규직의 실태와 원인
2.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 대처방안
3.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4. 성과 및 한계
5.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Ⅲ맺는말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비정규직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한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사태 이후 계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와 동반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잇달아 야기되고 있다. 2006년 5월31일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민심이 크게 좌우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과연 본인의 능력여부에만 국한된 문제인 것인가?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548만3000명으로, 이는 전체근로자의 3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

에서는 계속 오르는 물가상승률에 반해 평균임금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가 책임져야하는 문제라는 것을 재차 느낄 수 있게 하는 결과들이다. 이제껏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남의 문제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날로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볼 때 이는 결코 개인적 측면에 머무를 수 없는 논제다.

“대학나온 아들, 딸까지 가족이 모두 비정규직이야”

성남시에서 수도 누수 업무를 하는 김현태(55)씨가 한숨 섞인 어조로 털어놓은 첫마디다. 그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며 가까운 친척 또는 이웃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정부, 민간단체,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와 어떻게 구분해 대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각 부분이 내놓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정책 및 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아울러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안주협. 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 노동 연구원
2. 이주희, 이성균.2003. 비정규직 노사관계.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3. 김태기, 김주일. 2001.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채과제. 서울: 대한 상공회의소
4. 한길리서치 설문조사.2005. 전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 노동조합총연맹 종합 연구원
5. 김순천 외. 2006. 부서진 미래. 서울: 삶이 보이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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