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이데올로기 중 신우파와 맑스주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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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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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나에게 있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신우파 비판
A. 복지국가의 발달
1. 공통의 사회적 목적 위한 복지국가의 발달비판.
2. 도덕적인 우위?
3. 유토피아적 사고?
4. 경제학적 무지?
B. 복지국가의 태도
1. 포괄적인 복지국가 창조의 불가능성.
2. 인간의 본성과 사회질서에 대한 잘못된 관점?
3. 복지에 대한 이념적 오류
4. 자유를 위협?
5. 복지국가는 비효율적, 비효과적이다.
6. 사회적 손해?
C. 종합
1. 논쟁은 존재하나 증거가 없다.
2. 신우파는 자본가의 나팔수에 불과하다.
맑스주의
A. 복지국가의 발달
내가 생각하는 맑스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기여와 앞으로의 방향
1. 맑스주의는 기능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2. 자본의 해체는 곧 궁극적인 복지
3. 앞으로의 방향은?
나가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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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복지와 이데올로기를 보며 서평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이 많이 들었다. 서평에 관해서 교수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내용요약을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둘째로 재미있게 읽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요구는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요약해야 할지 조금 난감했다. 제대로 하려니 요약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았다. 두 번째 요구는 재미있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서평을 써보려한다. 먼저 많은 이데올로기 중 신우파와 맑스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내용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나의 생각, 신우파 비판, 맑스주의 옹호의 순서로 진행 될 것이다.
여기서 신우파를 비판하고 맑스주의를 옹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일단 신우파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책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경향, 국민 대다수의 이데올로기가 신우파에 가깝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섰다. 이 관점은 지속적인 발전이나 평등한 사회상에 적합지 않다고 생각해 비판하려고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보다는 이를 뛰어넘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생각에서 맑스주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한다.
나에게 있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90년대 이후로 이데올로기 논의는 급속히 가라앉아 이제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인다.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내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한나라당에서 총리임용이나 장관임용때마다 들고나오는 사상검증은 과연 내 생각과 본질적으로 다른 무엇일까?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유토피아가 존재할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유토피아가 존재할 때에만 유효 하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유토피아를 창조하는데 있어서의 도구로서 이용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는 개인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라는 광의의 개념이다. 즉, 이데올로기는 일상에서 항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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