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빈곤 문제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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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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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원인론
3.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들
4. 한국사회의 빈곤 유형
5. 사회적 배제의 정도와 빈곤유형
6. 빈곤화, 국민국가, 시민사회
7. 소득의 양극화 실태
8. 소득 양극화의 원인
9. 근로빈곤층 문제
10. 탈빈곤의 길
11. 빈부격차의 문제점
12. 대책
13. EITC의 도입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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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탈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42만4684명이었다. 2003년 129만2690명, 2004년의 133만7714명에 이어 계속 증가추세다. 반면 탈수급자는 2003년 20만6758명, 2004년 17만3817명, 2005년 15만7544명 순으로 감소했다. 수급자 대비 탈수급자 비율도 같은 기간 15.98%->12.99%->11.75% 순으로 감소했다.
탈수급자들이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긍정적인 사유로 탈수급을 이뤄내는 수치는 더 빠르게 감소했다. 2005년도에 3만7763명으로 2003년 5만7606명에 비해 34.4%나 감소한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는 등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생겼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탈수급화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실업이 만연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과 연결시켜, 자녀 성장이 실제로 빈곤 탈출의 계기가 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탈수급자 이후 빈곤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탈수급자들이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긍정적인 사유로 탈수급을 이뤄내는 수치는 더 빠르게 감소했다. 2005년도에 3만7763명으로 2003년 5만7606명에 비해 34.4%나 감소한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는 등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생겼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탈수급화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실업이 만연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과 연결시켜, 자녀 성장이 실제로 빈곤 탈출의 계기가 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탈수급자 이후 빈곤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 정책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도 그 실효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2001년 7만5075명, 2003년 6만3178명, 2005년 5만2240명 순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자활성공률도 급감했다. 2001년에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사람은 참가자 중 9.5%였으나 2005년에는 5.5%에 불과했다. 5만2240명 중 2886명만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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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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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빈곤과 배제 : ‘제3계급’의 재생산 과정을 새기면서」, 연세대학교, 2006.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
신동면,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경희대학교, 2006.
신동면, 「소득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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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유, 「일자리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최일섭 ․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1.
최현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효과성 추정 및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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